“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과 법제화 선행돼야”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대전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판교로 성장시키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개 광역시(대전·광주·부산·대구)에서 수립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진행 중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구체화 모델 등이 논의됐다.
장철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가 사실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고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 대전을 충청 메가시티의 판교로 부를 수 있을만큼 도심융합특구의 방향성과 제도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로 나선 단국대 김현수 교수는 “성장산업 고도화로 대도시 거점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결국 지방 대도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균형발전정책과 같은 맥락으로 도심융합특구는 일명 ‘네트워크 균형’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이다. 다만, 산업단지, 도심 등의 지역별 특구 모델의 모호함, 근거법 제정, 예산 확보 등 남은 정책 과제를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충북대 황희연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종우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단장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자체·시행자·혁신기관 등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정 수요에 기반한 구체화를 위해 법 체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LH도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거점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유진 지역계획과장은 “지역문화와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심융합특구라는 씨앗이 성장한다면 창업과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공간, 우수한 창업의 생태계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연구원 서민호 연구위원은 “지방 인재들이 올 수 있는 ‘인구댐’ 형성을 위한 집적된 사업으로서 도심융합특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은 지역·부처 간 개별화, 파편화돼 있어 시너지가 부족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심융합특구의 기획과 사업추진, 운영의 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조사관은 “지방 광역시들의 청년인구 감소로 도심으로서 역할도 제한적이다. 현행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그 성격이 모호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기본계획 수립과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역간, 특구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일부 우려를 표했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도시계획과장은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의 소위 ‘히트상품’으로서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다. 다만, 근거법 등 제도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며 “도심융합특구를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제도를 구체화하는 도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