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조승래 의원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9일 정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 대학교 첨단산업 관련 학과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 학과 신·증설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계약정원제' 도입 ▲우수 대학 대상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정 ▲지자체·대학·기업 간 협력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이나 인도, 미국의 인재들과 비슷한 총량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가야 하므로 반도체 인력을 조금 넓게 잡은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 관련해 한계 대학들이 있어 규제를 풀어서 대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정원 증대는 결국 수도권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방대 고사를 가속화시키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심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방대학에 특히 넉넉한 재정지원을 하겠다며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처방으로는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취업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학과는 정원이 조정돼도 학생들의 외면을 받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지역 불균형만 초래할 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단순히 관련 학과를 늘린다고 해서 반도체 전 분야 필요인력이 양성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정원 확대와 더불어 고려됐어야 할 교육의 질 담보 문제에 대한 해법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조 의원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수도권 관련 학과 정원증대가 꼭 필요하다면, 대학 내 학과별 정원을 조정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우회한 채 ‘계약 정원제’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대 편법증원을 대책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단기적 땜질 처방은 문제의 해답은커녕 부작용만 낳을 공산이 크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존 대책을 재검토하고 조속히 제대로 된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