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이른바 ‘짝퉁’ 물품 중 가장 많이 수입된 브랜드는 루이비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모조품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출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물품규모는 1조8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브랜드별 적발은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지난 5년간 총 2089억원(11.1%) 어치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고, 이어 명품시계로 유명한 롤렉스 1889억원, 샤넬 905억원, 버버리 811억원, 에르메스 627억원, 구찌 597억원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시계 6070억원, 가방 6060억원, 의류 2140억원 등 적발금액이 1조4270억원에 달했으며, 전체 ‘짝퉁’ 밀수금액의 75.9%를 차지했다. 그 뒤로 신발 782억원, 운동구류 394억원, 가전제품 33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출국(상품을 수입해 오는 나라) 별로는 중국이 적발금액 1조5668억원(83.3%), 적발 건수 597건(79.6%)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관세청다. 이어 일본 307억원, 홍콩 116억원, 미국 76억원, 베트남 30억원 등으로 중국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 담당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관 당국의 대면조사 지양 등에 따라 모조품 단속 실적이 크게 줄었다”며 “하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금액도 2019년 6609억원에서 2020년 2602억원, 2021년 233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올 상반기 금액만 2033억원에 달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가방 품목 적발금액은 1613억원으로 지난 2년에 비해 크게 상승해 전체 금액의 79.3%를 차지했다. 하반기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2019년 2659억원과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예상돼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고용진 의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관 당국의 대면검사가 줄어든 틈을 노려 ‘짝퉁’ 밀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모조품 유통은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세관 당국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밀수수법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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