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연구현장 특성 무시한 획일 정책, 과학기술 미래 뿌리 뽑힐 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조승래 의원(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연구소의 특성을 무시한 말살정책과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5대 분야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비핵심 기능을 축소하고 높은 복지혜택이나 경상비용을 줄이며 필요할 경우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현장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기관들도 획일적인 목표치에 맞춰 기능·정원을 축소하고, 연구소기업을 포함한 자회사들을 정리해야 한다. 일자리 축소는 물론 기간내 노사갈등과 연구원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30일 국회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말살정책과 연구현장의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에 반대하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이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공공연구노조,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전국과학기술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노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공공기관 긴축정책이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앞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구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이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기재부는 연구기관 특성을 무시한 채 밀실에서 연구현장 옥죄기를 강행하고 과기정통부도 사실상 손 놓고 있다”며 “연구기관의 정체성은 허울만 남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뿌리부터 잘려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