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술입찰 발주는 대기업 특혜성?
LH, 기술입찰 발주는 대기업 특혜성?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2.10.0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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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낙찰률 76% 대비 기술입찰 낙찰률 91%, 공사대금 15% 더 지급
최근 2년간 아파트 발주 102건 중 기술입찰 11건(11%), 종합심사 91건(89%)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LH가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시 대기업 건설사에게 유리한 제도를 적용해 특혜를 주고, 공사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2021년~2022년 8월)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102건 중 일반적인 종합심사 발주는 91건으로 89%를 차지하고, 기술입찰은 11건으로 11%를 차지한다.

종합심사 발주는 공사업체 선정시 기술력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방법이고, 기술입찰 발주는 가격보다 기술력을 우선하는 계약방법이다. LH는 2016년부터 고난이도 공사 발주를 위해 기술입찰 방식을 도입해 운용중이다.

그러나 기술입찰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사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아파트 건설공사에도 기술입찰 방식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발주 방식별로 보면 종합심사 공사 계약금액은 6조4630억원으로 예정금액 8조4908억원 대비 평균 낙찰률은 76%이고,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다. 기술입찰 공사 계약금액은 1조8042억원으로 예정금액 1조9881억원 대비 평균 낙찰률은 91%이고, 평균 경쟁률은 2대 1에 불과하다.

LH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종합심사가 아닌 기술입찰 방식을 적용하면 낙찰률 차이인 15%만큼 공사대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 만약 LH가 지난 2년간 기술입찰 공사 11건의 예정금액 1조9881억원을 종합심사 방식으로 발주했다면 15%에 해당하는 2982억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게 최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년간 종합심사와 기술입찰 발주를 동시에 추진한 사업지구 중 대표적인 곳이 위례, 과천지식정보타운, 평택고덕 등 3곳이다. 3곳의 발주내역을 보면 종합심사 낙찰율은 73.9%에서 75.2%로 낮은 반면, 기술입찰 낙찰률은 90.6%에서 99.6%로 상당히 높다. 경쟁률도 종합심사는 46대 1에서 58대 1로 매우 높은데, 기술입찰은 2대 1에 불과하다.

건설업체 역시 종합심사는 태양이앤씨, 금강종합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중소형 업체가 많은 반면 기술입찰은 GS건설, 신동아건설, 대보건설, 극동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신공영 등 대기업 위주다.

기술입찰의 경우 수억원이 소요되는 기술제안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는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기술입찰 방식을 적용하면서 대기업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고, 예산절감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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