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국무위원 있다? “국회 불출석 제재 방안 필요해”
법 위에 국무위원 있다? “국회 불출석 제재 방안 필요해”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11.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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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불출석은 행정부 견제기능 무력화시키는 일. 제재수단 필요해”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 의결에 불응해 국회에 불출석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기능을 무력하게 만든 심각한 사안”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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