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돼
내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돼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2.06 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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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 통해 사전신청 가능
대전시 시청 전경.
대전시 시청 전경.

대전시는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자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다.

또한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퇴소 아동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명노충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했던 2300여 명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중지 됐던 대상자 중 급여지원 가능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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