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이재명 리스크는 언론이 만들어 낸 허상, 민주당 자해행위 멈춰야”
황운하 “이재명 리스크는 언론이 만들어 낸 허상, 민주당 자해행위 멈춰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3.05.01 08:3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수완박법은 사실상 ‘실패’, 검찰 수사권 분리 목표로 사명 다할 것
전대 돈봉투 의혹은 아직 ‘수사 중’, 여론재판 멈추고 진상규명 초점 맞춰야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 중간평가, 올바른 정책 제시하는 대안정당 되고파
황운하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언론과 검찰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분쟁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봄>은 22대 총선 1년여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검찰 수사권 조정 갈등,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에 대한 민주당 의원의 인식을 듣기 위해 황 의원과 인터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진행된 인터뷰에서 “총선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을 것이며 일종의 자해행위와 같다”며 “이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이자 총선 전략으로 생각되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금까지 정치 여정에 대한 소회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공직에 있을 때보다 노동의 강도도 높고 더 열정적으로 했지만, 성취감은 낮아 ‘과연 내가 정치의 길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인가?’라는 후회도 많이 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100만 공직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 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며 해야 할 일과 가능한 일을 찾아 해내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물러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플라톤의 말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3년을 지냈다. 앞으로도 국가 과제인 검찰·정치개혁을 완수하고 낙후된 중구의 부흥을 끌어내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검찰 수사권을 두고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사실 검찰개혁을 완수하기에는 부족한 법안이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지금도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라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한다.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은 수사가 아닌 기소이며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제3의 기관, 예를 들어 공수처나, 중대본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왜 검찰이 직접 마약·깡패를 못 잡게 하냐며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지만, 사실 검찰이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하려 하면 국가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수사권 남용의 위험도 커진다.

꼭 필요한 수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실적이 되는 사건만 추진해 성과를 홍보하는 등 폐단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기에 인권침해와 수사왜곡 등으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려는 의도는 국민들에게 해악과 같다. 검찰의 수사권이 하루빨리 분리돼야 하는 이유다”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최근 민주당이 친명·비명계 의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서 ‘이재명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주당 당원을 친명과 비명으로 나눈 것 자체가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총선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을 것이며 일종의 자해행위와 같다.

검찰은 이재명 당 대표를 상대로 지속적인 수사를 하면서 1년 넘도록 여러 의혹을 만들어 언론에 도배해 왔다.

언론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것이 검찰에서 자료를 흘리면 안 쓸 수는 없고 팩트를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으니 그냥 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재명 리스크’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리스크를 만들어 냈다.

이에 당내에서도 검찰에 대해 잘 모르는 의원들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걸 언론에서는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분열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제 생각엔 이게 아마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이자 총선전략으로 생각되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리스크도, 친명도 비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지역위원장이 연루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런데 수사는 아직 사실확인 단계이고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이외에는 나온 것이 없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로 추정하건대 검찰은 표적수사를 시작하면 언론보도를 통한 피의사실을 공표한 뒤 여론재판을 통해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해 흘려 원하는 대로 수사를 이끌어 왔다.

전당대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옮지만, 검찰의 여론재판에서는 진상이 중요치 않다. 결국 악의 근원은 검찰의 수사권인 셈이다"

황운하 의원이 검수완박에 집중하느라 지역공약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공약,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저는 지난 총선에서 크게 3가지를 공약하고 출마했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중구의 부흥이다.

특히 검찰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미래비전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이 국회로 가지 못하고 지역에서 행사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당선된다. 그런 인물이 정치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과 정치개혁에 매진했다. 성과를 이루지 못해 아쉽지만, 구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개혁이다.

반면 중구 부흥 공약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 지난 3년간 중구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으로 추진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 한 뒤 방치된 건물에 국립미술관의 유치에 필요한 약 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앞으로 중구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안영동 천변도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를 거뒀는데 제가 검찰개혁의 상징성 지닌 정치인이다 보니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 일에 소홀한 것 아니냐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내년 총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내년 총선은 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만큼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관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2~30%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보여온 리더십을 보면 국정을 운영할 철학과 능력이 부족한 것을 입증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가면서 여야협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했지만, 지금처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슈로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지지율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윤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민주당에 대한 높은 기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무능함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유능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국회의원의 지역 활동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과 홍보 채널을 확충해야 하는 것 아닌지?

"현 선거제도는 행사 등에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국가미래과제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며 해결과제를 모색해야 하지만, 현 선거제도는 경로당과 야유회를 쫓아다니며 인사 다니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구민들과 스킨십은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스킨십이 단순한 악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통과 청취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도 갖추지 못한 채 구민들의 애경사만 쫓아다니며 출마를 노리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정치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구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페이스북에 열정, 책임, 균형, 세 가지를 갖춘 정치인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걸었다.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가과제인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낙후된 중구 부흥 발전을 이끌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돼 중구민들에게 편안한 이웃사촌 같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3-05-06 11:58:45
또 말해보지 마약 겨우 5배 밖에 안늘었다고 호들갑 떨지 마라!! 하고? 이딴놈도 의원이라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