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대전 서구의회에서 최근 교통사고 등의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다.
7일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 최지연 의원(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더불어민주당)은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이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별도의 주차·거치 시설이 없어 보도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현행 법령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고 관련 업무도 경찰청·행안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어,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도로교통법 등 기존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 대응하는 방식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율 미비나 중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전국의 지자체·지방의회가 상위법 부재로 인해 신속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의 건의안은 전명자, 정현서, 강정수, 신혜영, 서다운, 조규식,, 최미자,, 설재영,, 신진미,, 박용준,, 정인화 의원 등 11명이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