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사위(詐僞)로 거소투표신고한 정당원 고발
충남선관위, 사위(詐僞)로 거소투표신고한 정당원 고발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4.04.0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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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단체 대표 및 지방의원 4명 고발돼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5명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고한 정당의 당원 A씨를 청양경찰서에, 선거구민 6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모 단체 대표자와 지방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의 경우 모 정당의 당원으로 거소투표신고기간인 지난달 23일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니어서 선거법상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아닌 선거인을 거짓으로 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했다.

또한 A씨는 거소투표신고대상자인 경우에도 신고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모 단체 대표자 B씨와 지방의원 C씨 등 4명은 지난 3월 말 선거구민 60여명에게 개소식이 개최되는 선거연락소 인근 식당에서 돼지갈비·술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충남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신고하거나 신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선거인명부의 진정한 작성과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조치 대상”이라며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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