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국선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집중 조사
대전선관위, 국선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집중 조사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4.04.3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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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및 재보궐 후보자 18명, 26억여원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및 구선관위 15개반 69명으로 정치자금조사반 운영
대전선관위 정치자금조사요원이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 제공)
대전선관위 정치자금조사요원이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대한 위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제공)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10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시·구선관위에 총15개반 69명으로 정치자금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26일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에 대한 조사요목 등을 정리하고 중점 조사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는 ▲선거운동 물품 가격 부풀리기 등 과다·허위 보전청구 ▲이면계약을 통한 리페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제공 ▲초과지출 선거비용 축소 허위보고 등이다.

대전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국회의원선거 14명, 중구청장재선거 2명, 유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 2명 총18명이며, 보전청구 금액은 총26억1586만2000여원이다.

선거비용보전은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한 보전청구에 대해서는 감액은 물론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민의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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