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96%, 특별법통과해도 지원 못 받아…"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96%, 특별법통과해도 지원 못 받아…"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4.05.2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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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대전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
대책위, 특별법 국회통과 및 실질적 지원 가능한 시행령 촉구
대전 국회의원 당선자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대전 국회의원 당선자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다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보완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26일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대전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성훈 대전지역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과 장철민(동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중구,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서구갑, , 더불어민주당), 장종태(서구을,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유성갑,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유성을,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덕, ,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등이 참여했다.

장 위원장은 “대전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96%가 다가구주택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혜택이 전무하다”며 시행령을 통한 보완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해결방안으로 30% 선구제안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전세사기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재산몰수추징 요구, 최우선변제금 기준 상향 등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는 다가구주택 매입요건 완화, LH 우선공급 기준개선, 공인중개사 관리·감독 규제 및 처벌강화, 등기변동사항 알림 시행, 국토부 거래관리시스템에 다가구주택 추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현 부동산 거래의 허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가가 방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전세 사기범들이 사기 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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