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지하상가 권리금 논란 “부당월세, 전전대 매듭지을 것”
중앙로 지하상가 권리금 논란 “부당월세, 전전대 매듭지을 것”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4.05.30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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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과 운영위가 사실상 방치…“공개 입찰로 불법 권리금 매듭지을 것”
중앙로 지하상가는 대전시 재산…“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 존중하겠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30일 대전시청 브리핌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와 지역 상인들(중앙로 지하상가운영위원회)이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 운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관행처럼 이뤄져 온 불법권리금 거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30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하상가에서 이뤄진 권리금 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601개 모든 점포의 운영방식을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으로 속한 중앙로 지하상가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 점포거래가 금지돼 있지만, 전대, 전전대 등의 형태로 권리금 거래가 있었으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거래가 이뤄져 왔다.

이날 이 시장은 “대전시에 중앙로 지하상가가 전전대를 통해 실제로 장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며 “제가 아는 분의 따님도 7~8년전에 지하상가에 들어가기 위해 계약서도 없이 권리금 13억원을 통장에 송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지하상가를 위탁 관리한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방치했다”며 “정확한 것은 경찰청이 수사하겠지만 (권리금 거래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의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상가의 부당한 월세나 권리금 등을 청산하고 시 공유재산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앙로 지하상가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 “공개입찰 관련해 지난 주말까지 3만건이 검색될 정도로 입찰문의가 굉장히 빗발쳤다”며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재산이자 대전시 재산으로 특정 누구의 재산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이 문제는 일단 법에 판단을 맡긴 상황으로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해도 하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라며 “(상인측의) 안타까운 사연은 알고 있으나,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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