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기 정의당 유성구위원장 “전세사기 가해자 엄정 판결해달라”
김윤기 정의당 유성구위원장 “전세사기 가해자 엄정 판결해달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4.07.08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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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대전지법에 전세사기 가해자 엄벌 촉구
김윤기 정의당 유성구 위원장이 8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 유성구위원장이 8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김윤기 정의당 대전 유성구위원장이 “사기를 치더라도 감옥에서 몇 년 지내고 나오면 내 인생, 내 후대까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식의 전세사기 가해자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세사기 가해자를 엄정 판결해달라”고 촉구했다.

8일 대전 전세사기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대전시당 등은 대전지법에서 진행되는 전세사기 가해자 3명의 재판을 앞두고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대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을 미끼로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린 것이고, 인생의 출발이 망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4조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돈만 많이 벌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 온 것”이라며 “사기를 치더라도 감옥에서 몇 년 지내고 나오면 내 인생, 내 후대까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전세사기는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져 온 것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다시는 이런 악질 범죄를 꿈꾸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양심과 정의, 기준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전세사기 범죄 양형기준 강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기준(인당 피해 금액 5억원)을 합산 금액으로 조정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재산몰수 및 추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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