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이탈 화법 그만두고 진정한 사과해야 ”
“중국의 비아냥에 대꾸도 못하는 게 정부인가?”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7일 성명서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의 무능함을 비판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왜 안 지키는가?’라는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임기 3년 차인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전인 2017년 1~2월 40회에 불과했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지난해 58회, 올해 72회로 점차 증가했고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도 동 기간 67회에서 지난해 11회, 올해 298회로 급증해 2017년 대비 3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성 의원은 “참다못한 시민들이 방독면을 쓰고 광장으로 뛰쳐나와 시위에 나섰고 정부를 믿지 못해 개인적 대응을 시작해 공기청정기 및 보건용마스크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 숨 쉬는 데도 돈을 내야하는 사회가 됐다”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 투성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부처별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먼저 ▲미세먼지 공약 미이행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미세먼지 관련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 ▲공공영역부터 먼저 저감대책 실시 ▲민간영역은 정부가 과감히 지원하고 총량제 확대 적용 조치 ▲미세먼지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통계 데이타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미세먼지에 갇힌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는 전쟁보다 무서운 공포가 됐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보내기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미세먼지를 다뤄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성 의원은 환경공학박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미세먼지를 주제로 질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