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사료는 두 명에 1300만원 구비로 쓰여
김수연 “‘쓰고 보자’는 공무원들 인식 바꿔야”
김소연 “구청 마음대로 쓰라고 준 예산 아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 대덕구의회 김수연 부의장(나선거구, 자유한국당)이 5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덕구 고액강사 초청강연’의 행사계획 수정을 요구하며 지방공무원의 인식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오는 15일 한남대 성지관에서 개최하는 ‘청소년 아카데미’에 방송인 김제동 씨를 초청해 90분 강연료로 1550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각각 논평과 성명을 통해 고액강연료와 강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았다.
앞서 김 부의장도 오동환(가선거구, 한국당), 김홍태 의원(다선거구, 한국당)과 함께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덕구가 16%의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 정도의 강연료로 15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며 정치적 성향으로 논란을 이어온 인물을 강사로 섭외한 것에 대해 박정현 구청장(더불어민주당 소속)에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 포털 등에서 김 씨와 박 구청장에게 비난의 댓글들이 쇄도하면서 여론이 악화일로로 비등하다.
이에 제243회 정례회 3일 차 상임위를 앞두고 만나본 김 부의장은 “어젯밤 늦게까지 전화가 이어졌다. 다른 구민에서도 전화가 온다”며 “오늘도 오전 6시부터 전화를 받고 있다. 식당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였는데 ‘이것저것 떼면 (한달에) 200만원도 안된다’며 울분을 토했다”고 시민들의 민심을 전했다.
김 부의장은 “교육재정지원으로 받은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사업을 하지 못해 명시이월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됐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이번 김 씨의 강연에 대한 비용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특히 이번 혁신지구교육 예산은 항목이 미리 정해진 예산이 아니다”고 말하며 “꼭 강연을 통한 예산 소비가 아닌 청소년 복지예산으로 쓰여도 된다. 굳이 강연을 하겠다고 한다면 당초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나 전문강사를 합리적인 강연료로 초청하면 될 것, (김 씨가)청소년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지난해 10월6일 대덕구민체육대회인 ‘구민화합큰잔치’가 우천으로 취소된 예를 들며 “그 당시에도 음식 및 기타 축제준비에 미리 비용을 지급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가능했다”며 “구측은 김 씨와의 위약금 문제를 갖고 ‘취소불가’ 입장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김 씨측이) 위약금을 받을 것 같진 않다”고 다소 낙관적인 의견을 보이며 구의 답변을 예상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설문조사결과로 강사에 김 씨를 결정했다는 구측의 답변에 “설문자료를 요청했으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설문조사 때 출연료와 관련된 것이 들어갔을 리 없고 만약 출연료 액수가 설문조사에 포함돼있었다면 조사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안 쓰면 반납해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가져왔으니 쓰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똑같은 국민의 혈세다. 이번 일은 대덕구 전체가 욕먹을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예산은 교육부 주관 ‘풀뿌리교육지차 협력체계 구축지원사업’에 대덕구가 ‘혁신지구교육사업’으로 신청해 지난해 8월 선정된 것으로 11월에 시교육청에서 구로 1억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로 이월됐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주 내용은 공교육의 문제를 보완키 위한 목적으로 마을과 학교가 연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교육자치 토론회 등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교육자원봉사자 멘토링 등 마을교육과정 운영 ▲혁신교육지원센터를 통한 마을활동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자치활동 및 교사 연구회 지원 등으로 이번 초청 강연과의 연관된 사업으로는 교육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멘토링 사업을 꼽을 수 있어 보인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정례회서 발언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김 부의장은 “개회하고 나서 어제오늘의 일이다. 아직 민주당 동료 의원들하고 대화하지 못했다”며 “이번 문제는 당이나 정치를 떠나 전체적인 모습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비라고해서 쓰면 된다는 지방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이번 초청강연 취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청소년 아카데미’ 담당부서인 구 교육공동체과 담당자는 “설문조사 시 출연료 항목은 없었다”며 “이번 혁신지구교육사업 예산 항목에선 이미 시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 등 다른 부서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교육복지사업은 제외했다”라고 답변했다.
구 담당자는 초청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행사의 총 예산은 2000만원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강사료만 고려해도 위약금이 배수로 발생하므로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자리에 배석한 구 관계자는 “지난해 방송인 함익병 씨와 혜민 스님 초청에도 둘을 합쳐 1300만원의 강사료가 지급됐다”며 “김 씨가 조금 높은 강사료이긴 하나 그것이 연예인들 몸값 아니겠냐”고 말했다.
16.06%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구는 이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 국비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된 지난해 함익병 씨와 혜민 스님을 초청해 강연한 ‘대덕 아카데미’는 1300만원의 강연료를 구비로 지급했다.
한편 대전 자치구 중 27.61%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유성구는 평생학습관을 통해 1년에 12회 진행하는 인문학 강좌의 총 사업비가 756만원으로 한 회 평균 강사료가 21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17.64% 재정자립도의 서구 관계자는 “저희는 돈 없어서 엄두도 못내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한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해당 관련 예산은 시의회 교육위가 승인해 준 혁신지구교육사업 예산으로 당시 교육청에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주문했었다”며 “이 예산은 구청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예산이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