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역 "착오가 아닌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복지재단의 사업비 불용액 과다 논란에 허위 공문조작 논란까지 더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대전복지재단의 불용예산액 허위보고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이 요구한 복지재단 예산집행 불용내역과 재단이 대전시와 재단 이사회에 내놓은 결산의 불용내역이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 손 의원이 복지재단에서 받은 결산내역에는 전체 예산대비 불용예산의 비율이 22.4%였지만, 시와 재단 이사회가 받은 자료에는 전체 예산대비 31.4%가 미집행된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복지재단이 과도한 예산 미집행이 문제가 되자 이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시의회 보고자료에서 일부 결산내역을 의도적으로 빠뜨렸다는 합리적 의심을 자아낸다.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상 문제점을 숨기기 위해 일부 예산의 미집행 잔액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것.
이날 손 의원은 “의회에 보고한 자료와 시에 보고한 자료를 비교해 보니 기타 현안사업 부분의 불용액은 다 뺐다. 이것을 빼면 액수가 딱 들어 맞는다”며 “이렇게 하니 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관성 재단 대표는 “출연금만 갖고 결산자료를 만들어 의회에 보고했다”며 “어찌됐든 저희 직원이 잘못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복지재단의 결산 허위보고는 공문서 위조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회에서 공문을 통한 정식절차를 거쳐 자료를 요구했고 재단 역시 공식라인으로 문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복지재단 역시 이날 의회 상임위 질의를 통해 의회 보고자료가 공문서임을 인정했으며 현재의 상황이 사법당국의 판단을 요하는 경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재단에서 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이다. 왜 의원을 무시하느냐”며 “재단에서 의회에 공문으로 보냈으니 이 문서는 공문서다. 그렇다면 이 일은 공문서 위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