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시 결산 심사서 지적 쏟아져
대전시의회, 시 결산 심사서 지적 쏟아져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6.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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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제도 개선, 미흡한 자료 제출 등
묻지마 예산편성으로 인한 과열예산 질타
대전시의회 동판.
대전시의회 동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2018 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8 회계연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4조967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4조9923억원, 세출 결산액 4조4051억원이며 기금은 9152억원으로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7일과 18일 양일간 열린 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윤종명 의원(동구3, 더불어민주당)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자치구로 교부되는 보조사업인데 전부 불용이 없다”면서 “실제 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 예결위 심사 시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향후 결산자료 제출시 성실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어 조성칠 의원(중구1, 민주당)은 중동 작은미술관 운영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으로 8억원을 들여 한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국가 공모사업이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하기를 주문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민주당)은 녹지관리기금 결산 질의과정에서 최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소요 사업비가 최근 3개월 사이에 시에서 발표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난 점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정기현 의원(유성구3, 민주당)은 “시 세입부분은 중앙의 이전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전국 추세에 비해 자체수입은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인구감소, 지역 소비의 탄력이 떨어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원의 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진작부터 세웠어야 했다"며 "담당 국장이 단기간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발령받는 등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중앙부처의 교부세 확보 등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 민주당)은 민간 및 자치구에 교부되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정산되는 관계로 실제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 결산서상에는 전액 집행 처리되는 사업이 다수인 점을 지적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결산다운 결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일반회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결산에는 시의회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집행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하기도 전에 일단 사업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과열 양상이 예산 과다편성의 문제로 이어진다”며 “예산 심사단계에서 부실한 계획은 철저히 배제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인식(서구3, 민주당) 예결특위원장은 “결산은 세출 못지않게 세입도 예산편성 당시와 비교 증감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보다 예측 가능한 세입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세수에 맞춰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결손의 최소화,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 미수납된 사유 보고 등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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