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3억원 상당 정부출연금 편취한 대학교수 등 53명 검거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4년간 13억원 상당의 대학특성화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대학교수 등 53명이 무더기로 붙잡였다.
26일 충남경찰철(청장 박재진)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부(한국교육재단)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일명 CK-1사업) 정부출연금을 약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 모대학 A교수 등 5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A교수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 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정부출연금 42억원 중 약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관계기관의 정부출연금 정산절차가 서류 중심이라는 허점을 악용해 A교수 대학원 제자 및 친·인척 명의로 허위업체를 만들어 업체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A교수는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 정산서류를 이용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정부출연금 정산절차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출연금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 수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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