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정원 증대해야”...역공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이상민 의원이 11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행 2500명에서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보도된 사실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의 병역특례자 중 1500명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 1000명은 이공계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대학 연구실에서 36개월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해 왔다.
이 의원은 “그간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이 국방, 재난･재해 등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이공계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언론보도와 같이 결정했다면 이는 관계부처의 의견뿐만 아니라 과학계, 이공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라고 말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방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병력 숫자가 부족하다고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방력은 무기의 고도화·지능화, 사이버 전쟁, 우주전쟁 등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방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국방부는)과학기술력은 배제한 채 인해전술로만 미래 국방력을 준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꼭 유지돼야 한다”며 “과학기술 인재의 유출은 곧 대한민국 미래의 유출이고 국방력을 포함한 국가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자 곧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력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나 현대의 국방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이번 정원 축소방침에 대해 500만 과학기술인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