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2019년 최저인금 인상은 10.9%로 자영업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대출부담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여 이중고를 겪을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변동금리 부채를 진 가구의 연간 이자지급액은 평균 94만원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122만원 늘어난다.
즉 연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1인 기준 연간 205만원의 인건비가 추가 부담된다. 또한 5인 기준 연간 1025만원 추가 부담된다.
최저임금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 금리의 인상이다. 자영업자의 대출자는 총 160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6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549조2000억원이었으나 올 6월말 기준 590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에만 무려 41조원 급증했다.
이는 금리인상이 1%포인트 상승시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조9000억원으로 자영업자 1사람 당 36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된다.
다시말해 금리 1% 인상을 할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과 가계대출의 부담까지 추가되어 1인기준 사업장의 경우 총 565만원, 5인 기준 사업장의 경우 1385만원 추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가계부채 1500조원 중 40%에 달하는 600조원이 자영업자 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부채가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자영업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형태의 총리실 특별 T/F를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