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이번엔 공모사업 특혜의혹 ‘구설수’
대전 대덕구, 이번엔 공모사업 특혜의혹 ‘구설수’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8.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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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가족 관련된 업체, 단독 입찰·선정 의혹
사업방식에 따른 실효성 및 투명성 문제도 제기
구 “공모절차에 문제 없어...가족 관련 사실과 달라”
대전대덕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대전대덕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구 공모사업 선정과정에 있어서 박 청장의 남편과 관련된 업체에 단독 입찰 특혜의혹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구는 지난 6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방송인 김제동 고액강연료 논란과 구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공무원 증원에 이어 이번엔 박 청장의 남편인 양 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중 사업공고 직전 퇴사한 업체가 구 공모사업에 단독 입찰·선정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문제가 된 이번 공모사업은 대전시의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7500만원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주관하며 대전 및 인근 시도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 친환경인증 또는 지자체장이 인증한 제철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올해 자녀를 출산하고 대덕구에 거주하는 산모며, 사업내용은 산모 1인당 16만원 상당의 지역우수농산물을 꾸러미로 구성해 4회차로 나눠 제공하고 산모는 총 지원액의 10%인 1만6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구의 공고 조건에 있다.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보조 사업자’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보면 2년 이내 지역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식재료 납품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역우수농산물 기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또는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 기준을 정해 인증한 지역농축산물 및 가공품으로 규정돼 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인증 상품은 ‘바른유성찬 농산물’만이 유일하고 이 바른유성찬 농산물은 오직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에 의해 유통되고 있어 사실상 ‘품앗이마을을 위한 공고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시당의 견해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이 사업대상인 산모들이 농산물과 식품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 진행방식이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측의 일방적인 품목 구성에 따라 주는 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품앗이마을은 재고 및 매입단가 결정에 유리한 위치로 납품 농가나 업소 측에 갑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출산해 직접 ‘농산물 꾸러미’를 받고 있는 한 구민은 “집에 이미 양파와 파가 있는데 또 양파와 파가 배달됐다”며 “오히려 장을 보기 불편해졌다”고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시스템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시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품앗이마을은 매입 농산물과 식품 단가를 공개하고 최종 수혜자인 산모들이 정해진 지원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다.

또한 대덕구 공모사업임에도 유성구 업체가 선정되면서 구가 최근 지역화폐 ‘대덕e로움’ 발행 등으로 힘을 쏟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더욱 특혜의혹을 가증시키고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구는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찰을 담당했던 구 담당자는 ‘대전시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을 근거로 제시하며 단독입찰인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구는 이날 보조사업자 모집 및 선정 논란에 대해 “먼저 시행 중인 충북 옥천군, 영동군 등의 공고문과 학교급식공급업체 선정 기준을 참고해 자격기준을 정했다”며 “대덕구 내에 지원 자격이 부합하는 업체가 복수로 존재하지만 이들 업체가 지원하지 않았을 뿐, 법적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구는 “계약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생산자 중 대덕구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거주 중인 생산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 계약업체에 대덕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더욱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구는 계약업체에 구청장 가족이 현재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며 “현재 산모를 대상으로 꾸러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혜대상인 산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방식, 품목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연 대덕구부의장(나선거구, 자유한국당)은 “단독 입찰일 경우 유찰 후, 재입찰이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 중에 있으며 불법적 문제를 발견한다면 행정감사 때 문제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을 들며 “설령 정당한 절차속에서 진행돼 선정됐다 치더라도 (구청장 가족이 연류 돼 있다면) 오히려 만류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 아니냐”고 반문하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며 의견을 내놨다.

또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 바른미래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시민들로 구성된 (가칭)투명시정감시연대TF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품앗이 조직은 모체인 풀뿌리사람들 출신인 박 청장과 오랜 관계를 이어온 분들이 많지 않냐”고 물으며 ‘자치구가 아닌 자치조직’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구 공고문을 보면) 신청자격과 지원 제외대상이 누가 봐도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기준을 적용해 ‘특혜’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던 시민단체 출신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와 민주당 소속 단체장 사이에 검은 거래 의혹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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