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측 “분양 아닌 적법한 사전예약”
한국당, 대전시의 관리·대처 소홀 비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유성구청과 시행사 사이에서 새어 나오는 잡음에 대해 사업주체인 대전시와 대전도시개발공사의 관리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6일 유성구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인 KPIH(케이피아이에이치)에 대해 주관사인 KB부동산신탁사에 입금된 금액을 놓고 "불법적인 선분양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KPIH 측은 “‘사전분양’이 아닌 건축물 분양법에 의거한 적법한 ‘사전예약’”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KPIH는 “법무법인에 따르면 미분양 물건에 대한 사전예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양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예약금의 경우 분양 계약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위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박희조 수석대변인은 21일 성명을 통해 10년 넘게 무산과 재개를 반복하며 파행을 겪었던 유성복합터미날 사업이 대전시와 대전도시개발공사의 소극적 대처와 수수방관 속에 또다시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우선 경찰은 시행업자가 실제 관련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인 선분양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박 대변인은 “약 8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또다시 좌초될지 분수령이 될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주체면서 최종 관리감독자인 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행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주체의 수장으로서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진상파악에 적극 나서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지역 건설 관계자들은 “당초 대기업들도 사업참여에 난색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무리하게 사업조건을 유리하게 바꿔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긴 것부터가 문제”라며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