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하수처리리장 현대화 사업은 민영화 사업”
정의당 “하수처리리장 현대화 사업은 민영화 사업”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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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는 시민의 짐으로 되돌아 올 것”
정의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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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이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민영화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다음날 대전시의회에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인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놓고 “‘이전 사업’이라고 명명했을 뿐 본질은 하수도 민영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기존 유성구 원촌동 일대의 악취문제와 시설 노후화를 해결키 위해 민간투자 방식을 통해 유성구 금고동으로 하수처리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8433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먼저 시당은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그렇기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맡아 온 공공사업”이라며 “공공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 때문에 ‘현대화사업’, ‘이전 사업’이라고 포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시당은 적격성 검사 통과를 위해 사업비를 1조1000억원에서 8433억원으로 줄인 것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시당은 “5년 전보다 사업비가 줄었음에도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민간투자는 모두 대전시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당장 시가 지출하지 않더라도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 업체의 수익까지 모두 다 보장해주면 시민부담은 눈덩이처럼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당은 “지난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가 주장하는 악취와 시설 노후화 문제는 약 130억원의 투자로 해결 가능하다”며 “부산을 비롯한 전국 여러 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이와 같은 설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당시 시가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면 일부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었던 사업을 이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시설 노후화’ 역시 201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이전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시가 주장한 사업 취지를 부정했다.

시당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수도 민영화를 해 모든 대전시민이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가”라고 물으며 “시의회는 사업을 부동의하고 사업의 목적과 대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시의회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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