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팩트체크’ 나서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팩트체크’ 나서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23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화된 시설 운영비 9년간 220억원 증가
130억원 시설개선은 ‘이전 전제’ 용역 결과
이전사업은 국비 지원 ‘불가능’으로 ‘논외’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관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통한 진화에 나섰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이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에 관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통한 진화에 나섰다.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대전시가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민영화’ 논란에 대해 사실 검증을 통한 우려 불식에 나섰다.

최근 일부 정당 및 시민단체들이 ‘민간기업 배 불리기’, ‘요금 인상’, ‘민영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 시의회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자 시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손 국장은 “이번 사업은 2~3년 만에 시가 편의에 따라 단독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지난 2009년부터 논의가 이어져 와 2011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전의 타당성과 민간투자의 적격성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객관적 검증에 따른 것”이라고 이전의 당위성을 밝혔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11에 걸쳐 진행된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B/C) 측면에서 현시설 개량은 0.68, 현시설 지하화 및 부분이전은 0.64, 완전 이전이 0.92로 ‘완전 이전’이 경제적으로는 최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손 국장은 “하수처리장은 지난 1983년 1단계 건설 후 35년이 지나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다”며 “노후화된 시설의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최근 9년간 220억원이 증가했다”고 현재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량화가 더욱 경제적 손실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하수처리장은 2001년부터 대전시설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며 올해 위탁 예산은 약 500억원으로 30년간 운영을 가정하면 1조500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

손 국장은 ‘130억원으로 현 시설을 개선해 악취문제 해결 가능하다’라는 이전반대 단체의 주장에 대해 “130억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2016년 ‘이전’을 전제로 한 악취기술진단 용역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악취가 심한 1침전지 밀폐비용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사실을 적시했다.

이어 손 국장은 “지상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의 근본적 악취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손 국장은 ‘국비 지원을 받아 이전해야 한다’라는 반대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전사업은 국비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전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만 있다면 시 역시 더없이 좋겠지만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시설개선사업에만 10%의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국장은 이번 민간투자가 ‘특정업체 배 불리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 사업은 제3자 공고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서 “민간사업의 수익과 적정성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면밀히 검토한다”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큰 ‘요금 인상’과 관련해 손 국장은 “하수도 요금은 지자체장이 요금현실화율 등을 감안해 용역과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며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책정 및 징수할 수 없다”고 민간투자 요인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국장은 “지방채로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이 역시 시가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국장은 “이번 이전사업 역시 현대화사업이라는 투자이므로 이로 인한 시민의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면서도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하수처리장이전대책추진위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하수처리장이전대책추진위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청에서는 하수처리장 이전대책추진위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이전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