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 환불액 1600억원
[국감]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 환불액 1600억원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09.27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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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매년 반복되는 과오납, 행정력 낭비 대책 필요”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청구나 이중납부로 인해 과오납된 전기요금이 무려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전의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는 9484건, 총 62억73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과다청구 환불금액은 66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도 1127건으로 2억8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청구의 원인은 유형별로 ▲요금계산착오 21.2% ▲계기결선착오 18.8% ▲계기고장 16.4% ▶배수입력착오 9.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요금계산착오 등 인적요인보다는 계기고장이나 계기결선착오에 의한 계기관련 원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고객의 착오로 인한 전기요금이 이중납부되는 경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534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6월까지도 133억원에 달하고 있다.

고객들의 이중납부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은행납부 62.4% ▲자동이체 32.2% ▲카드납부 3.8% ▲계좌입금 1.6% 순으로 이중 납부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원인이 과거 요금계산 착오 등 인적요인에서 계기고장 등 계기관련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한전에서 계기교체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며 “또한 납부시스템의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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