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실패할 정책"
이은권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실패할 정책"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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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미미하고 주택시장 혼란만 초래”
“건설투자 발목잡아 경기침체 가속화 우려”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2017년 6·19 대책을 필두로 각종 규제책을 분양가상한제까지 무려 9번째 내놓았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의 논리에 따르면 주택수요자들은 지금 당장 분양•매매를 계획하기보다 차후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 이후 낮아진 분양가·매매가를 통해 주택 시기를 엿봐야 한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한 직후 도리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고 전세 시장도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11주째 연속 오름세며 청약시장 역시 과열 경쟁이 들끓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처음으로 세 자릿수 청약경쟁률이 등장했고 동작구의 한 아파트는 89채 모집에 8134명이 신청해 청약경쟁률이 203.8대 1이라는 신기록을 기록한 바 있다.

결국 현재 시장의 흐름에 빗대어 봤을 때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경험한 국민들은 동 정책이 결국 물량을 제한해 분양시장을 감소시킬 것임은 물론 줄어든 물량으로 인해 기 주택가격 역시 상승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재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건설투자의 발목을 잡아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경제를 위축시킬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앙정부에서조차 이견이 있는 정책은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관련해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온라인과 우편을 통한 의견 접수는 총 4949건에 달했으며 이 중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총 3400명에 육박해 이처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이 개진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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