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명수, ‘고출산·부모봉양 지원 정책’ 제안
[국감] 이명수, ‘고출산·부모봉양 지원 정책’ 제안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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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서 출산까지’ 국가·사회책임 부담제도,
돌봄 여성을 위한 ‘봉사일자리 지원’ 도입 필요
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첫날 “복지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통해 ‘고출산·부모봉양지원정책’을 국가 사활적 중·장기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키 위해 2000년 이후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를 강화했다”며 “그 결과 OECD 국가 중 여성의 대졸자 비율이 1위가 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한국사회, 일과 가정 양립정책이 중요하다’고 하는 OECD 보고서의 정책적 완성에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키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으로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주기 비용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국가·사회책임 부담제도’ 도입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 및 돌봄·가사전담 여성 노인을 위한 ‘국가이익 기여 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노인부양 노인, 입양·가출아동 돌봄 여성을 위한 ‘사회공헌 봉사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등이다.

이 의원은 “앞서 밝힌 세 가지 제도는 사실상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권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가 사활적 중·장기과제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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