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PP 역시 한국당 11.5%, 민주당 51%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와 이로 인한 정당간 방송심의요청 인용률의 차이를 지적하며 공정한 방심위 구성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정 의원은 현재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1명 등 여권성향 추천위원 5명과 야권성향 추천은 3명에 불과해 여권에 유리한 방심위 논의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2017년~2019년8월 말까지 정당별 방송심의 요청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경우 자유한국당의 인용률은 15.4%인데 비해 민주당은 75%에 달했다.
종편 및 보도PP의 경우 역시 한국당의 인용률은 11.5%에 불과한 반면 민주당은 51%로 4배 넘게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비춰 방심위는 합리적인 회의체라기보다는 정권 입맛에 맞는 결정을 회의체 형식을 빌어 합리화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방심위원의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추천방식을 여·야동수에 가깝도록 7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6인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특정 정당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송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심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