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이 안고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예리한 질의와 질타를 퍼부으며 두각을 나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소속 이 의원은 7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 국정감사에서 철도터널 방재시설 미흡과 공사 공직기강 해이, 적자임에도 과도한 성과급 지급,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최근 경간선 KTX 탈선사고와 오송역 KTX 탈선 및 인근 단전사고 등 크고 작은 철도운행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점을 들며 철도 터널 방재시설 미흡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터널 방재설비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철도 54개소, 일반철도 158개소 등 전국 총 212개소의 철도터널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돼있는 터널은 단 한 곳도 없었고, 화재 시 승객생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연설비, 배연설비, 대피통로, 교차통로 방연문이 설치된 곳은 10%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일반철도 터널의 경우 대피로나 대피통로가 아예 없는 곳이 57곳에 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국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안전사고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방치된 안전불감증 해소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터널사고는 일반사고보다 구조상 더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공사의 공직기강 해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이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68건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선고받거나 수천만원의 벌금을 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성범죄 등 치상과 금품수수의 혐의는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중범죄”라며 “공직기강이 이러면 국민들께서 철도공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매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철도공사에서 지난해 총 1110억원이 성과급이 지급됐다”며 “이는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성과급이며 작년에 퇴임한 전 기관장은 9600만원의 성과급을 챙겨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격려 차원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부채가 계속 가중되는 상황에서 임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면서 “게다가 고생하는 직원들은 10~20%의 성과급을 받는데 왜 임원들이 연봉에 맞먹는 성과급을 받아가냐”고 반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철도노조 쟁의에 따른 국민 불편 가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왜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꾀하는 것이냐”고 물으며 “이들이 코레일에 입사한 것이지 외부 용역회사에 입사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은 “정규직 전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진행해 왔다”며 “철도 안전 등에 관해서는 본사, 서비스 등에 대한 업무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다”고 이날 이 의원 질의시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답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려는 손 사장을 막으며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라”고 하며 자신의 질의시간을 아낌과 동시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부분 1~2가지의 질의를 하고 공사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던 타 의원들에 비해 돋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오송~평택 복복선, 호남선 직선화 추진 ▲부정으로 쓰이고 있는 직원 할인제도 문제점 ▲광명역 도심공항버스 연계서비스 개선 ▲KTX 내 불량자판기 ▲코레일의 소상공인을 배려하지 않는 입찰제도 ▲철도관광 투자문제 등을 준비했으나 시간상 질의를 하지 못해 보도자료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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