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분원 설립 놓고 여야 공방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의원님 동문이 문제인가 봅니다. 하하”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대전·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이 트램 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과정에서 ‘지하화 사업’이 빠진 점을 지적하며 “박제화 트램광역본부장이 문제 아니냐. 후배라 질책하는 거다”라고 웃음 섞어 묻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이 한 대답이다.
흡사 여야가 하나로된 당정협의회를 보는 듯한 이날 국감은 여느 국감과 분위기가 매우 달랐다. 대전시정의 질책과 비판보다는 대전시의 현안사업인 혁신도시 추가지정과 트램사업에 대한 기대와 협력에 의원들은 목소리를 같이 했기 때문이다.
첫 질의를 맡은 이 의원은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 허 시장에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 마련 등을 주문하고 본인 역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이어진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 더불어민주당) 역시 “혁신도시 지정 시즌2가 되면서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당 차원에서도 지방혁신 추진단을 만들어 추가지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당연히 대전·충남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기관이 이전돼야 대전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앞서 질의한 이 의원에 적극 동의했다.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 한국당)은 “대전시는 지난 7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스타트업파크는 인천시에 뺏겼고 규제자유특구 역시 제외됐다”며 “모두 대전의 공약사업인데 4차산업특별시 조성이 제대로 출발도 하지 못하고 구호만 요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해 국감장의 분위기를 바꿨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2005년에는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신청했는데 안됐고 도시자기부상열차,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모두 다른 도시로 갔다”며 “분석이 안되고 있고 반성이 없으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쏘아붙였으나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어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민주당)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주장하는 것 말고 대전시장으로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충청권 4개시도가 협력해서 먼저 충청권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질책과 함께 의견을 내놓으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어진 질의에서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 민주당)을 비롯해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민주당), 주승용(전남 여수을, 바른미래당), 송석준 의원(경기 인천, 한국당) 등은 모두 대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협력을 약속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들은 손님(?)으로 온 세종시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 한국당)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예산과 혜택을 많이 가져갔음에도 지금 블랙홀의 모습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의 인구유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대전·충남에서 인구유입이 이뤄지면서 충청권의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함 의원은 “상생발전이 안되고 있다. 수도권의 전철을 되밟고 있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드리고 있다”며 “본연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연거푸 지적했다.
또한 함 의원은 “세종시는 그만 욕심부려야 한다”며 “타 지역권에서 좋은 것, 이것저것 다 가져올 생각은 그만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전시의 실책을 신랄하게 지적한 강 의원은 “충청권이 소모적인 행동을 그만둬야 하고 세종시 역시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함 의원의 ‘블랙홀’이 틀린말이 아니다”라며 세종시에게는 더 강한 어투로 지적했다.
세종시에 대한 비판은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한국당)이 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현안인 국회의사당 분원 설립에 대해 “분원 문제는 국회에서 한 번도 공론화된 적이 없고 국민적 동의도 없다”며 “어느 한 정당에서 논의된 것을 갖고 공식적인 것 마냥 하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쪽지예산으로 추진해서야 되겠냐. 찬반을 떠나서 공식화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먼저가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옮겨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역시 제2 집무실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세종시가 주변과 상생 발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허 시장을 향해 “시청 현관에서 서명도 했지만 지역인재 채용이 핵심인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선 충분히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며 “대전은 이미 14군데나 유수의 공공기관이 이전돼 있는 만큼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은권 의원과 함께 법안을 마련해 (지역인재 채용이)가능토록 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종시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제2 집무실 문제는 고민정 청와대대변인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발표가 있었다”며 “언론보도와는 다르다. 현재 계류 중인 분원 문제는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분원 후보지 시찰을 제안했다”고 급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국토위 위원들이 시찰을 간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지금 분원설치특위가 이해찬 당대표 아니냐. 민주당 당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마치 의원들이 합의해 가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강 의원은 “분원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국비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간사끼리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당의원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함 의원 역시 “간사들끼리 협의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논쟁의 중심에 있는 곳을 입법부가 가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시찰에 참석치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한국당)은 “국회 분원이 충청에 오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세종이 빨대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히려 대전시로 오는 건 어떻냐”고 물어 이 세종시장의 표정을 더욱 어둡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