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에 지하화사업은 꼭 포함 돼야...”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올해 대전시 국감을 실시케 한 장본인이라고 알려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 자유한국당)이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전략 부재를 지적하고 나섰다.
8일 이 의원은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15년전 대전·충남을 혁신도시에서 뺀 것은 세종시와 대덕특구, 이미 이전한 많은 공공기관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가균형발전법이 생기기 이전인 15년 전에 이전한 공공기업은 지역인재채용의 의무가 없어 대전은 이전 기관들이 혜택도 못받고 대전시 청년들 역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입주한 공기업이나 연구소, 민간기업들은 임차료라든지 부대비용, 이자 혜택이 포함돼 있는데 이전에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과 기관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됐다”며 “그러다 보니 대전에서는 기업과 기관들의 이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현재 대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그동안 대전시는 중앙부처에 소외론과 역차별만을 가지고 대처해왔다”며 “불평과 비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세종시와 대덕특구, 대전정부청사가 국가균형발전에 어떤 역할과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데 (대전시가)이 부분에 있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인구유입의 효과와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소와 기업의 유치 효과, 지방대학과의 연계 등과 대전시가 안고 있는 부담은 없는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허태정 시장을 향해 “혁신도시 배제에 따른 피해에 관한 평가와 연구를 통해 객관적 수치를 토대로 합당한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대전의 브랜드 모델을 확립하고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냐’를 중앙부처에 전달해야 한다”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의 입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이 의원이 해주신 여러 가지 노력들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전은 꼭 혁신도시 지정이 이뤄져야 하며 시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준비 없이는 성과도 성공도 있을 수 없다”며 대전시의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에 대해 “7~80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데 500억원의 예산이 아까워 지하화사업을 포기한다면 트램 전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어차피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야 돈이 덜 들어간다. 서대전육교에 2차선만 지하화하고 추후 나머지 6차선을 지하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트램 사업의 예타통과를 위해 서대전육교와 테미고개 지하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포기한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대전시의 협의해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을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