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통일부, 피폭 탈북자 인권 짓밟아”
[국감] “통일부, 피폭 탈북자 인권 짓밟아”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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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의 추후 조치 권고 묵살
정용기 “비 인도적 행위, 장관 책임져야”
정용기 의원.
정용기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최근 풍계리 인근 지역 탈북자에게서 치사량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통일부 장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섰다.

10일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최근 북한 풍계리 인근 지역 탈북자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방사능을 확인한 것을 놓고 “통일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반인도적, 반문명적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해 지난 2017년, 2018년 2차례에 걸쳐 총 40명의 방사능 피폭 의심 탈북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7년 검사에서 30명 중 4명에게서 394mGy, 320mGy, 320mGy, 279mGy의 방사선 피폭 흔적이 각각 검출됐고 지난해 검사에서는 시행검사대상 10명 중 5명에게서 1386mGy, 493mGy, 394mGy, 394mGy, 279mGy의 방사선 피폭 흔적이 각각 검출됐다.

이에 원자력의학원은 검진자 각 개인에게 건강상태 및 추적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방사선 피폭·방사능 오염 검사 종합분석’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후속 조치 진행을 권고했으나 검사 이후 검진자 본인 및 검진 의뢰기관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추가 요청사항이 접수되지 않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방사능 검사 이후 다른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추가조치를 의뢰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대단히 예외적임을 지적하고 통일부나 재단측으로부터 조사 결과와 피폭 탈북자의 건강상태 및 추적관찰 등 후속 조치에 대한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정 의원은 원자력의학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체결한 과업지시서 내용을 공개 후 ‘추가 검사 상황 발생 시 사전에 재단에 통보하고, 제출 전 재단과 상의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학원에서 발표한 최초 결과와 최종보고서 결과의 차이점은 없었는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를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탈북민 피폭검사 결과는 여러 정황상 북한의 실상을 숨기기 위한 현 정부의 조직적 은폐”라며 “원자력의학원은 향후 방사능 피폭이 상당히 의심되는 탈북민들에게 검사결과를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고 후속조치와 주의사항 안내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실체적 진실 규명과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오는 18일 종합감사에서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재단이사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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