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근로장학금은 눈먼 돈 아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부정근로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5569건에 달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2015년 이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장학재단이 병무청 및 출입국기록 확인 등을 통해 매학기 시행하는 정기점검 결과 총 798건의 부정근로를 확정했으며 총 1억1400만원을 환수했다.
조 의원이 장애대학생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390건의 부정근로가 확인돼 1500만원이 환수조치 됐으며 해당 유형의 전체 근로 건수는 49만15건이었는데 전체 근로의 0.5%가 부정근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재단에서 구분하는 부정근로 유형에는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와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근무하는 대리 근로 및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상 작성시간이 상이한 대체 근로가 있고 이 중 허위근로는 지급된 장학금이 환수 대상이 된다.
이에 조 의원은 “허위근로 등 부정근로가 발생하면 성실하게 근로를 하는 학생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근로장학금이 눈먼 돈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재단과 대학측이 연계해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