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북한의 사이버 공격마저 은폐해”
“文정부, 북한의 사이버 공격마저 은폐해”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9.10.16 0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용기 “근원지, 공격 주체 등 전반적인 재정비 필요해”
인터넷진흥원 “지난해부터 ‘수사 중’ 사유로 공개거부”
정용기 의원.
정용기 의원.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관련된 사실을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보도로만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진흥원은 정 의원이 요구한 ‘최근 5년간 북한 소행의 사이버 침해현황’ 자료를 언론보도를 근거로 집계한 것으로 제출했다.

이에 진흥원은 2018년과 2019년의 자료는 수사 중인 사유로 공개치 않아 진흥원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진흥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고도화를 위한 정부기관 협력사항’에 따르면 진흥원은 산하 사이버침해 대응본부를 운용해 정부기관 및 관련 유관기업들과 공유·협력을 통해 사이버 침해사고 신속대응 및 사전예방을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특히 진흥원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과기부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하며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을 위해서는 과기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등과 협력하고 사이버위협 정보 수집·공유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방통위, 외교부와도 협력토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북한 사이버 공격 사실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업무 공유는커녕 유기적 대응체제가 없다고 봐야 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김석환 진흥원장을 향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정부와의 협력 범위를 사고 분석 등 협소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격 근원지, 공격 주체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