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최종지정에 행정력 집중하겠다는데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4차산업특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대전시가 세종시에 밀려 추진하는 사업마다 깡통(?)을 차고 있다.
스마트시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4차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된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차산업기술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해 총 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추진하던 16가지 과제의 중점이었던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구축’은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되면서 추진동력을 잃었고 ‘스마트교통도시대전’은 세종시의 자율주행차규제 특구지정 이후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앞서 대전시는 규제자유특구와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자신있게 추진하던 네이버제2지식센터도 인접도시인 세종시로 넘어갔다. 이에 대전시는 궁여지책으로 둔곡지구에 정보통신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또 빈 땅에 먼지만 날리는 형편이 됐다.
대전시는 4차산업특별시 구현을 위해 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 최종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지정을 위해 중기부에 대전바이오산업의 당위성을 강조한 건의문을 보냈다.
하지만 바이오산업에서도 이미 세종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세종시는 작년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바이오메디컬 활성 소재 실증기반 고도화 사업’에 선정돼 KAIST와 손잡고 실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대전시와 세종시는 근본적으로 ICT산업을 바라보는 초점이 달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는 집중투자할 ICT기술을 정해두고 기술력 적용과 성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협약은 기업이나 유관기관과 이뤄졌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사례을 보자, 세종시 2018 국정감사 자리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인 세종시에 적용되는 ICT의 기술과 종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어떤 ICT 기술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술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개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는 대전지방기상청과 연계해 스마트 도로기상시스템과 기상기후 솔루션을 스마트시티 시행계획에 접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잦은 안개에 대비해 준비하는 사업이다.
경제성이 높거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기술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반면 대전시는 기상청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을 뿐 기상분야의 기술력 응응에는 별다른 관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03년 당시 정부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추진한 U시티가 실패한 원인으로 시민들의 편의성보다 첨단기술력 적용과 성과 만들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시민들은 모호하기만 개념인 U시티사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첨단기술력은 극히 소수분야에만 적용됐다. 안타깝게도 현 대전시는 U시티의 실패 과정부터 결과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전을 표현할 때는 과학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특별시는 민선7기의 일시적인 구호가 아닌 대전의 자긍심이자 정체성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그동안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150만 대전시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스마트시티를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계자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