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가능성 대비 "신규사업 여력 남길 것"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교육청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에 520억원 규모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1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0.6%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연동보통교부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입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비해 기금을 적립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폐지·통합하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 등 규모 있는 예산의 편성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또 기금의 사용은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태수 기획국장은 이번 기금 편성에 대해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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