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내년도 53억원 삭감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내년도 53억원 삭감
  • 육군영 기자
  • 승인 2019.12.06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의회 예결위,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가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통해 2020년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예산안을 조정해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1117억 3700만원)가 증액된 2조2397억1200만원이며 교육안정화기금은 23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예결위는 재정 운영상 과다 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53억565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시켰다.

가장 큰 금액이 삭감된 곳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50억원을 감액된 180억원으로 가결됐으며 교육장실 환경개선사업은 9600만원 전액 삭감됐다.

주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중등교원연수비 1억8000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 3억728만원 ▲대전미래교육박람회 4억260만원 ▲시ㆍ도교육청평가 1억1293만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 4050만원 등이다.

대전시의회 우승호 예결위원장.
대전시의회 우승호 예결위원장.

우승호 예결위원장(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보다 5.3% 증가한 규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세입의 98%를 차지하고 있다"며 "세출에서도 인건비와 교육복지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자체수입도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이를 사전 대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에 대해선 예산 심의의 강화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홍종원 의원(중구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예결위 2차회의를 통해 “교육청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세입,세출의 항목을 구체적 명시하라는 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원가통계목까지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