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김수연 의원(나선거구, 자유한국당)이 관내 일부 시민단체 특혜의혹부터 대덕구지역 화폐 확대, 주민자치회 예산확대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해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날카로운 설전을 펼쳤다.

9일 김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와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서 박 청장의 가족과 연관있는 단체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박 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구청장 가족 연루 업체에 특혜 의구심"

김 의원은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유성구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단독으로 응모해 선정됐다"며 "지역 내 해당 업체들은 사업진행 및 공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련업체들에게 안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내도 아닌 타구에서만 단독 입찰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유성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만 이 사업의 진행을 알고 있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적시했다.

또 김 의원은 “구청장 가족은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의 이사로 2017년 5월21일 취임해 사업자 선정 직전인 2019년 5월14일 사임한 것으로 돼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구청장의 가족 연루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청장은 "본 사업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고,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어떤 업체라도 신청이 가능했다"면서 "제 가족은 대덕구청장 취임 이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맡고 있던 직책을 대부분 사임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수탁업체 직전 구청장가족 근무, 유찰에 이은 단독입찰"

또 김 의원은 공동체지원센터를 언급하며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장은 위탁운영 신청 시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논란이 있었던 사회적협동조합품앗이마을의 전략이사였고, 수탁법인의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장은 대덕구청장의 가족이었다”면서“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의 수탁법인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고, 센터 인력은 3명에 예산은 1억2000만원, 센터 조성사업비는 8억원, 내년도에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사업은 공교롭게도 앞의 사업처럼 보기 드물게 유찰돼 연이어 단독입찰로 수탁업자가 선정됐다”면서 “수탁을 받는 법인마다 직전까지 구청장의 가족이 근무하던 곳으로 관련 입찰마다 유찰돼 단독입찰로 수탁자가 정해지니 특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박 청장은 "자격조건이 부합하는 관내 학교급식공급업체는 현재 59개소가 있고 한군데도 사업진행과 공고 사실을 몰랐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면서 "이미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이며 일부 언론사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추측성 의혹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답했다.

"동주민자치지원관, 시민단체 출신 3인중 2인은 대덕구민도 아냐" 

또한 김 의원은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대덕구의 지역화폐와 주민자치회 확장으로 인한 지역주민들 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올해 대덕구 3개 동에서 시범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동주민 자치지원관 인건비 월 300만원, 간사 인건비 월 100만원, 운영비 등 각 동마다 1억5600만원으로 3개동 4억6800만원이 편성됐다”면서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를 전 동 확대로 계획하고 9억원의 예산편성을 의회에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시의 전액 지원이 사라지고 신규 채용할 동주민자치지원관 인건비 3억5000만원 등의 예산은 구비로 부담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구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 동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해 채용된 3인의 동주민자치지원관은 대전마을활동가, 대전여민회 상근대표, 대전사회적지원센타 현장지원팀장 등 시민단체 출신으로, 3인중 2인은 대덕구민도 아니고 서구에서 활동하던 인사들로 전 동 확대 시 9개동에 신규채용 될 동주민자치지원관의 면면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면서 “대덕구의회 의원들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들여 동마다 동주민자치지원관을 채용하는 것은 유능한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예산 낭비”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구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도 대덕구를 제외한 4개구는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13.37%로 급속도로 낮아진 대덕구 재정자립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구비를 들여 서둘러 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의구심을 강조했다.

"지역화폐, 경제 활성화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300억원 규모로 확대"

또한 김 의원은 “구청장은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3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면서 “대전시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 갈등이 우려되며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대덕e로움의 확대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듣고 싶다”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재정자립도 하락은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대로 인한 것"이라며 "5개 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우리 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청장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믈고 직접적인 효과 못지않게 파급 효과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덕e로움이) 당장은 비능률적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큰 생산적인 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청장은 “자치지원관의 역할은 자치위원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배달강좌제 시행초기 강사를 대덕구민으로 한정했다면 실패했을 것이고 자치지원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모든 예산은 동을 통해 지출된다”면서 “투명한 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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