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시설노후화로 유지비 계속 늘어날 것, 市에서 대응해야"
[세종=뉴스봄] 육군영 기자 =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비례)이 세종시 신도심에 설치된 자동크린넷(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수리비를 아파트 주민이 전액 부담해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지적했다.
세종시의 관공서와 단독세대, 상가 등은 모두 지자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크린넷의 수리비는 전액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했으며 자동크린넷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
시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크린넷은 ‘지구단위 시행지침’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세종시 신도심 내 총 126개 단지 중 36개 단지에서 자동크린넷의 투입구를 수리해 총 4141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모든 비용은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다.
김 의원은 "한 지역주민이 '분양 계약 시 설치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부담하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구매해 사용했다'”며 "'이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세종시는 사유재산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크린넷 시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도심 내 모든 단지에서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시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