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선거범죄자의 변칙적 가석방 해명하라”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민주당은 대전시 서구 보궐선거에 시의원, 구의원 공천시도를 중단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선거범죄자 전문학에 대한 변칙적 가석방을 해명하라”
“박범계, 조승래, 이상민 등 민주당 대전시당 소속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보궐선거 공천과 전문학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유권자 앞에서 표명하라”
2일 미래통합당 김소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는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과 법무부의 가석방 게이트’를 규탄하고 이같이 해명을 촉구했다.
먼저 김 예비후보는 “전국민이 신종코로나로 인해 불안에 떨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대전시당은 ‘사법협잡’을 통해 헌정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며 “대전 유권자를 우롱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를 폭로하고 규탄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전 서구을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 보궐선거 공천시도를 철회해야 한다”며 “이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실시된 원초적 책임은 민주당의 ‘선거권리금 요구’, 이른바 ‘공천헌금’ 요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대해 도대체 민주당이 대전시민 앞에서 무슨 정치적 책임을 졌느냐”고 반문하며 “책임은커녕 다시 보궐선거에 박범계의 가신을 내보내며 철면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범계 의원은 서구을 지역위원장은 물론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이처럼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눈감고 있는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의원 역시 마찬가지”라며 “당장 사퇴하지 않으면 다가올 총선에서 대전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1년6개월 선고 범죄자의 ‘모범수’ 가석방, 그 자체로 전대미문의 일”
또한 그는 “민주당 대전시당의 오만한 태도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연결돼 있다”며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복역 중인 전문학 전 시의원이 최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석방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무려‘모범수’로 가석방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전문학은 미결수로 1년을 보내다가 기결수로 불과 3개월을 보냈을 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수형생활을 했으면 3개월 만에 수형점수를 채워서 모범수가 될 수 있는가? 이 역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군다나 전문학의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는 국가 기능을 훼손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또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심까지 다퉜고 피해자에게 그 어떤 사과도 없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며 “최종심에서 1심 형량보다 6개월 높은 1년6개월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하며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범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전문학의 가석방은 법적 상식에 어긋나며 유례를 찾기 힘든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가석방의 최종 결정권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있다. 이들이 무리하게 전문학 전 의원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듯‘내로남불’이 문정부와 민주당의 국정기조인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범죄자들의 교정시설인 교도소 담장까지 넘어 침투했을 줄은 미처 몰랐다”며 “우리 대전 시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사법개혁특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법사위 위원인 박범계 의원, 가석방의 최종 허가권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개입했을 여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민주당과 법무부 사이에서 이루어진‘사법협잡’이다. 법무부는 총선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범죄자를 유례없는 무리한 방식으로 가석방을 결정하고, 민주당 대전시당은 바로 그 지역구에 버젓이 후보를 공천하고 있다”며 “사법농단을 넘어 ‘민주당-법무부 가석방 게이트’라고 할만 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전국민이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이때, 언론의 관심이 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바로 이때, 민주당과 법부무는 뒤에서 저런 농단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는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정작 노 전 대통령이 이러한 행태를 봤다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이날 배석한 조수연 서구갑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문제는 매우 심각해 10명 중 9명은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매출이 5분의 1로 급락한 참담한 소상공인들의 실정을 감안해 식당, 이미용업소, 재래시장 상인 등 다중업소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야 한다”고 시와 자치구에 공식 제안했다.
장동혁 유성갑 예비후보는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현실정치에 참여한 만큼 열심히 해서 잘사는 유성, 교육1번지 유성을 만들겠다”며 “코로나19와 관련 집값을 잡겠다는 문 정부가 마스크 값하나 잡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의 글에서 현실적 공감을 느끼며 정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하루빨리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