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열전 Start!] 김소연 "무너진 헌법의 가치 질서 바로 세우겠다"
[총선열전 Start!] 김소연 "무너진 헌법의 가치 질서 바로 세우겠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06 0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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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⑨]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탈원전, 과학기술에 정치와 이념이 들어간 위험한 발상"
"대전 트램, 만들면 5년 안에 '고철'행, 자율주행차 추진해야"
김소연 대전시의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慾不踰矩)라는 말이 있다. 공자가 나이 70세에 이르는 경지를 뜻하는 말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경지’를 뜻한다.

충남대 로스쿨 출신의 김소연 예비후보(유성을, 미래통합당)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삶의 원칙이라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이 윤석열 총장과 같은 헌법주의자라며 법과 도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 자신했다.

김소연 예비후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대전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정치권에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요구를 언론에 폭로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당의 경고와 압박에도 소신을 꺽지 않았다.

대전시공무원노조는 그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높게 평가해 ‘참좋은 시의원’으로 선정했으나 민주당에서는 되려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제명을 당하게 된다.

이후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바꾼 그는 성폭력상담소의 비리를 폭로하고 시민단체의 유착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등 대전시 공익제보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그러던 그가 지난 1월 돌연 시의회를 떠나 총선 출마를 선언한다. 소수당의 광역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꼈고 일부 특혜세력에 의해 법과 기준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소연 예비후보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미래통합당 김소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김소연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

정계 입문 2년 만에 총선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소회를 말한다면?

“지금 생각하면 시의원 2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꿈만 같다. 하루하루 숨도 못 쉬게 바쁘고 힘들었던 반면 짧은 시간 안에 배운것도 많았다.

시민의 대표로서 기회를 주신 대전시민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싶다”

시의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상임위원회였던 교육위 의원들과 대전시 전체의 교육에 대해 검토하고 알아보는 과정이 하나하나 마음에 남는다.

특히 제보를 받아 시민단체들의 혈세 낭비를 수면으로 끌어올렸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다만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던 것은 매우 아쉽다. 남은 의원분들이 잘 정리해 주리라 믿는다"

유성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신지?

”유성의 가장 큰 현안은 원자력연구원의 존재감 회복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탈원전은 과학에 정치적 상황에 이념이 들어간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과학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누구라도 알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시민단체와 규합해 탈원전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관련직 종사자가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고 하청업체들은 이미 뼈아픈 타격을 받았다. 연구 규모도 전과 비교가 안된다.

지난 두산중공업 사태를 돌아보면 탈원전은 직종에 종사하는 가족들의 생계여탈권이 걸린 문제다. 단순히 생각해서 간단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생계형 범죄로 법원에 오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더욱 두산중공업 사태가 와닿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가족의 생계가 파탄나게 생겼는데 걸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탈원전 폐지는 대덕특구의 미래가 걸린 일이며 국내 과학의 자존심이다.

아울러 최근에도 특구의 과학기술자들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 조만간 탈원전을 넘어 대덕특구의 발전 공약을 준비할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트램은 삽 뜨기전에 그만뒀으면 좋겠고 만들어도 5년 안에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세종시에서는 벌써 자율주행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고 대전도 평탄한 도로가 기본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할만 하다. 결국 트램은 5년 안에 고철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예타 통과도 안돼 예타 면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면제를 만들거면 예타라는 제도는 왜 만든 건지 묻고 싶다.

예전에 고가철도가 예타를 통과했을 때 시민단체가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해 결국 국비 1조5000억원을 반납했다. 하물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 트램을 대통령의 선물이라고 추진한다하니 여기가 조선시대 왕정국가인 줄 알았다.

대전시에 돈도 없다. 국회 입성하면 마음이 맞는 의원들과 힘을 모아 막아보고자 한다. 트램은 한치 앞도 못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전문학 전 시의원의 가석방이 '민주당-법무부 게이트'라고 주장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헌법적 가치 질서가 무너져 생긴 일이다.

사법부는 전문학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법무부는 3개월만에 그를 가석방했고 행정절차를 거쳤으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 판단하는 건 법원이 몫이다. 법무부는 집행기관으로서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등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제소자의 건강 생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정도로 한계가 있어야 하니 이번 법무부의 행동은 재량권 남용이라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결책은 헌법적 가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법무부의 재량권은 법치 행정의 원리에 맞춰 모든 제소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야 하며 당연히 재량권에 한계도 있어야 한다"

책상에는 주민들의 제보와 조사 중인 서류가 빼곡히 쌓여있다.

신용현 의원이 지난 5일 유성을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개인적으로는 신용현 의원과 이상민 의원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다. 선거 때문에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신용현 의원에게는 이전부터 계속 쌓여온 게 있다. 첫째로 시의원 시절에 대전 성폭력 사건과 관련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는 여성가족위원회였던 신 의원에게 계속 피해자들을 도와달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하태경 의원이 도와줬는데 그마저도 하반기가 되니 총선정국으로 전환이 돼서 이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당시 당권 비당권으로 서로 나눠 싸움만 하고 있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인성도 좋고 사람도 좋지만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아셔야 한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근로제,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국책연구기관 남녀동수 여성할당제 등에 그렇게 현 정권에 어정쩡하게 끌려가진 않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선 잡초처럼 활동한 제가 더 확실히 강하다고 자부한다"

본선에 가면 지역 4선 이상민 의원과 맞붙게 된다.

"이상민 의원의 강점은 정말 합리적인 법조인이라는 점이다. 소신에 따라 활동하고 발의한 법안을 살펴봐도 정말 합리적이다. 다만 사계특위원장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법들을 통과시킨 원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한다.

헌법의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정책적, 현실적 토론이 정확하게 이뤄졌어야 했다. 이 의원이 조국 사태의 문제점을 알고도 두둔한 점이나 선거법 변경의 의미를 이 의원이 모를 리가 없다.

이 부분을 고쳐나가려면 정확히 한 부분씩 꼬집어가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끈기가 필요한 작업이며 이 부분은 김소연이 가진 전매특허라 할 수 있겠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총선의 의미는 국가재건에 있다. 대덕특구를 품은 유성은 국가의 동력이며 유성구 유권자의 선택이 미래 아이들의 생활을 바꿀 것이다.

지금 한국에 제2의 IMF가 오고 있다. 저 혼자선 힘으론 어렵지만 선택해주신다면 끝까지 맞설 것을 약속드린다.

또 김소연은 언제나 공익제보를 받고 있다. 믿을 수 있는 보좌진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렀듯 김소연 예비후보는 언제나 당당하다. 처음 정계에 입문할 때도 그러했듯 늘 한결같이 당당한 모습이다. 이는 그 스스로 '잡초'라고 말하며 '끈기'가 전매특허라고 말하듯 끈질긴 노력의 소유자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 처럼 천리길(?)을 성큼 걸어나가는 그에게, 그가 품은 뜨거운 열정만큼 한아름 봄꽃이 활짝 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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