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 "학력차별 금지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하겠다"
정의당 김윤기 "학력차별 금지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하겠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3.19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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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20명 책임제, 동그라미 작은학교, 만 3~5세 의무교육,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등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놓인 문화예술인 "임금 먹튀 차단하겠다"
정의당 김윤기 후보
정의당 대전 유성을 김윤기 후보.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정의당 김윤기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가 19일 교육·문화 공약으로 '학력학벌차별 금지법'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라는 농담이 그저 농담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면서 “가정의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등 부모찬스가 자녀의 성적 및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수저계급의 사회에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하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며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을 지양해야 교육감과 국가교육위원이 러닝메이트로 교육의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현 교육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입시제도의 개선과 국가 교육정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학급당 20명 책임제 ▲동그라미 작은학교 ▲만 3~5세 의무교육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발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원화 돼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를 설립하고 교사처우를 개선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학생 중심 교육과정, 맞춤형 책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는 예술인에 대한 문화 공약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한국영화업계상 표준근로계약서를 처음으로 도입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의 수상을 이룬것은 제대로 대우받을 때 최고 역량이 나올 수 있다는 방증”이라며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문화산업의 독과점을 해소해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예술인을 위해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면서 “임금 미지급, 체납이 빈번한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임금 미지급, 체납 방지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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