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 “하수도 민영화, 밀어붙인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을 두고 일부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26일 대전하수도민영화반대시민모임과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200명의 서명을 모아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하수처리장의 추진방식인 민영위탁이 민영화의 한 종류로 근본적으로 민영화가 가져올 피해인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면서 “대전시는 원론적인 이야기와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번 및 현대화 사업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지하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6월 대전하수종말처리장이전사업이 3년 만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하수처리장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대전시가 추진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이 사실상 민영화 같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업전반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사업비 7536억원을 전액을 민자로 충당하는 대신 2026년부터 30년간 사업비와 운영비를 민간에 넘기고 연간 753억원씩 30년간 총 2조2602억원을 민간에 지급한다.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위원장은 “민영화 반대와 일원화한 하수도 체계에 대한 재검토는 대전시가 2009년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공식적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이라며 “대전시는 총선 직후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기간인 4월17일 대전시는 구즉동에서 환경평가 초안 설명회를 여는 등 무리한 일정을 잡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합법적 행정절차라며 밀어붙이면 상처가 크게 남을 것이며 최근 유성복합터미널과 아시안게임 유치 실패도 시민들의 걱정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는 자신들의 행정을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