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대전지역 다선의원들의 1호 법안은?
제21대 국회, 대전지역 다선의원들의 1호 법안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6.03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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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공공기관 이전, 박범계 일자리법안, 이상민 R&D 육성, 조승래 국회법, 교육법 개정 관심사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제21대 국회의 업무 의욕이 뜨겁다. 최근 국회 의안접수처에는 각 의원 보좌진들이 앞다퉈 방문해 지역 민심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3일 오후 기준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안은 총 96건으로 이 중 89건이 의원들의 발의한 의안이다.

충남의 박완주 의원(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아산갑,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 입금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전의 의원들은 아직 1호 법안을 발의하진 않았으나 대전의 자치단체장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약 이행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전의 현안을 담은 1호 법안은 무엇이 될지 노련한 다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그간의 공약과 행보를 돌아본다.

박병석 의원.
박병석 의원.

국회의장 내정된 박병석, 혁신도시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 관심사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의 성적표는 좋지 않다. 박 의원은 고작 29건의 의안만을 대표발의 했고 이 중 2건의 수정가결안을 제외하면 전부 폐기(대안반영 7건, 계류 중 임기만료 20건) 됐다.

이에 박 의원은 4·15총선 당시 일자리와 경제공약을 1호 공약으로 지정해 전면에 배치했으며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을 만나 대전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이춘희 세종시장과는 세종의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충청권 여야 의원들과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자랑한만큼 대전의 공공기관 이전과 이를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안발의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대전을 만들겠다"며 "먹고사는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폐기법안 ‘수두룩’한 박범계, 경제법안 보완할까?

대전지역 3선 의원인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사위의 특성상 대표발의하는 의안의 통과율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20대 국회 임기 4년간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44건의 의안 중에서 통과된 안건은 수정가결 3건으로 나머진 전부 폐기(대안반영 8건, 계류 중 임기만료 32건. 폐기 1건) 됐다.

폐기된 의안을 살펴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발명진흥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활로 지원 등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시급한 발의안이 산재해 있어 이를 수정보안하는 방향으로 첫 의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례로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 첫 대표발의도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4·15총선 당시 1호 공약으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인 둔산센트럴파크공원 사업과 연계한 대전 아트브릿지 설치였으며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전 센트럴파크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연 친화적 시민휴식공간을 가진 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자신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연구특구 밀어주는 이상민, R&D산업 '고질병' 해소 나서

한국의 과학중심도시인 유성구에서 5선 연임에 성공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출연연을 포함한 각종연구기관을 돌며 연구개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시키는 저력을 보이며 R&D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설기관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상임위 말뚝 의원인 이 의원은 이번에도 과방위가 유력하다. 4·15총선 당시 1호 공약도 대덕연구단지의 성공 내건만큼 1호 법안도 R&D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규제안 철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개발과 혁신의 토대가 될 것” 이라며 “실증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중앙당 감투 쓴 조승래 “국회야, 일하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로 임명된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 갑)은 지난 2일 간담회 자리에서 불성실한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당분간 21대 국회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법적인 기반마련에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교육위 간사를 역임하며 유치원 3법과 고교 무상교육 통과에 혁혁한 공을 세운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가 유력해 보이며 이에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등교육개혁안’을 조 의원이 재상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4·15총선 당시 조 의원은 수통골과 방동저수지, 성북동 일대의 관광자원을 교육과 문화를 접목해 새로운 방식의 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확한 계획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전문분야인 교육과 문화산업을 앞세워 지역 현안과 접목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문화산업인 게임을 중독에서 제외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재상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코로나19 등의 현안 사업이 줄줄이 밀려있어 이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국민의 뜻”이라며 “국격을 높이고 일하는 성숙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총 2만4997건의 의안 중에서 1만5000여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돼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번 국회는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현 정부에 강한 힘을 실어줘 여당의 단독법안처리도 가능해졌다”면서 “지난 국회와는 상황이 아주 다르며 원 구성을 마친 뒤 현안사업 해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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