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봄=김소연]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전국 8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와 연구 등을 기능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무색하게도 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게 ‘참 좋은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문학 전 시의원은 이미 지난 2018년에 필자가 대전시의원 후보로 나섰던 당시 금품 등을 요구했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징역형인 실형을 받았으며, 올해 초에 가석방이 돼 나왔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었던 희대의 사건 중 하나였다.
더군다나 협의회는 81개 자치단체에서 시민의 혈세 500만원씩을 걷는 등 총 4억원의 사무처 운영비를 내고 있다. 그런데 피선거권도 행사할 수 없는 이를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지자체에서 혈세를 분담해 운영하는 만큼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직과 다르지 않다.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당사자가 공적업무를 도와야 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도 뻔뻔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곧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통해 정치권에 다시 발을 들이게 하려는 수순이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고(故)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이 간첩단사건 연루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선 2018년에는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으로 추천됐던 후보군 중 1명도 간첩단사건 연루자인 게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순국선열의 노고가 허망해지는 순간들이다.
이런 면에서 풀뿌리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의 주역을 사무처장에 앉히는 오류를 범한 협의회장인 황 시장에게 ‘참 좋은 지방정부 실현’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사무처 운영이 시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이런 결정을 비난하지 않을 수도 없다.
(황명선 협의회장은) 사무처장 임명 철회를 통해 지방자치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