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대전-세종 통합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26일 이장우 위원장은 두 안건이 모두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고 추진돼야 할 국가적 정책이며 두 사안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하나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충청권의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당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며 수도이전은 개헌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모든 논의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허태정 대전시장이 언급한 대전-세종 통합론은 준비과정이나 전략적인 검토 없이 진행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나 도시 간 강점과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상생발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그는 “행정수도 이전과 대전-세종 통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큰 틀에서 함께 논의되고 추진돼야 할 국가적 정책”이라며 “특정 정파나 세력에 의해 여론을 독점해 힘으로 밀어붙여서도 왜곡해서도 안 될 일이며 특정 도시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상생 발전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2018년 제20대 국회의원 당시 “서울은 경제수도로 세종은 행정수도로 하는 부분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줘야 하며 완전한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세종 통합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