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경제·교육 부총리와 하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의 3부 총리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기부총리제'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한 바를 지키겠다”며 “과기부총리 공약을 통해 과학기술의 자긍심을 키우고 대한민국 미래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기초연구, 인재육성, R&D상용화하는 전 주기적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4차산업혁명 추진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한국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 국정의 최고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과학기술정책총괄, 국가연구개발산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등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안정적 연구환경을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기계 전반에서 팽팽하게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