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00일] 박영순 “대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중심 될 것”
[국회-100일] 박영순 “대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중심 될 것”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0.09.0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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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보호와 현안에 집중, 해결책 마련에 고심
국가 균형발전은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의 열쇠
대전시, 지구 별 공공기관 유치도 검토해야
박영순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제21대 국회가 개원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대전지역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소환법,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을 비롯한 8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18일에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지역 의원들의 합의 추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국회의원 임기 100일을 맞아 박 의원을 만나 지난 소회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일문일답을 나눴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1000일 같이 보낸 100일이었다.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각종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며 해결대책을 준비했고 국회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상임위 현안을 챙겼다.

또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에도 집중했으며 대덕구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약 53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광복절 이후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건강이 현저히 위협받고 있다. 국민안전과 경제적 위기해법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크게 3가지 현안이 있다.

가장 큰 현안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문제다. 방역당국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대응을 통해 확산세를 막아내야 한다. 방역당국과 자치단체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의 자발적 참여의 성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참여와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인내로 지금의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우리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국가방역망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국민여러분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둘째는 민생과 경제의 문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극심해 붕괴를 막아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한다. 국가적 재난 앞에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가 개개인의 어려움을 살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께서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는 저의 의정목표였던 국가균형발전이다. 국가는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금 대전을 포함한 지방은 참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은 너무 비대화와 과밀화가 돼 있고 거의 모든 나라의 부(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 않는가?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51%라는 것은 큰 문제다.

그런데 지금의 법 제도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면 5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있는데 이것이 지방에서는 거의 다 예타조사가 제대로 나오는 사업이 거의 없다. 반면 수도권은 어떤 사업에서든 높은 B/C값이 나와서 통과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너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이 문제에 집중해 의정활동을 하려 한다. 제가 상임위를 국토위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위 의원으로서 생각하고 계신 대덕구 연축지구의 개발 방향은?

“혁신도시를 통한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원적인 정책적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균형 발전의 성공이 필요한 것도 부동산 주택 가격 폭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꼭 성공해야만 하는 정책이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추가이전 소관 상임위 의원으로서 대덕구 연축지구의 개발 방향도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혁신도시 건설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고자 한다.

업무적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추진계획을 세우고자 한다. 대전시와 대덕구청,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필요한 입법에 대한 지원과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구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조성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기본방향은 첫째, 혁신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둘째, 이전 시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혁신생태계 구축 가능성’이란 혁신·창업 생태계에 기반한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자산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전 시의 경제적 효과’란 전체적 채용규모 및 신규채용 가능성, 기관의 사업 규모, 연계 혁신클러스터 추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유치를 의미한다.

연축지구의 경우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 스마트 혁신도시 실현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또한 대덕구청 이전 등 광역행정타운 조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이 가능함을 설득해야 한다.

국토의 중심부로서 KTX와 고속도로 등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위치와 기존 대전시의 도시기반 시설이 가까이에 존재한다는 것이 연축지구의 장점이기 때문에 최적의 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혁신도시가 세워질 것이다”

박영순 의원.

이낙연 신임 당 대표가 키를 잡았다.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임 이낙연 대표는 국민께 경제회생을 위한 ‘경제입법’과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 그리고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입법’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진전과 ‘일하는 국회’ 정착을 약속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거대여당의 본분을 다하는 ‘책임 정당’과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를 받는 ‘미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수해와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힘들고 지친 국민 민심을 조속히 수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대표님 선출을 계기로 똘똘 뭉쳐서 더불어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통합의 정치와 혁신적인 리더십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저의 정치적 목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정치란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고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이 민주주의의 기초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초인 사회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법 제도가 잘 돼 있어도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정의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하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꽃피우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정의가 바탕이 돼 경제활력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대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라도 대전에는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

대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던 대전 혁신도시 유치의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낙후된 대전역 일대와 연축지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이전시켜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혁신도시 유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전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인프라가 조성된 곳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있어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전을 산·학·연·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국판 뉴딜’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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