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14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 연구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조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손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선도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개발의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어 왔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극심해지고 있어 선진국들을 쫓아가는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정부로 하여금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형,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하며,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R&D의 도전성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과기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어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해서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시책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포상금 후불형 방식, 계속비 제도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R&D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과기인들이 도전적 연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